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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아동 재학대 방지법’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09:51]

서영교 의원, ‘아동 재학대 방지법’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6/24 [09:51]

  © 서영교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중랑구 갑)은 24일, ‘가정 내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최근 ‘천안 9세 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창녕 아동학대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72시간에서 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72시간 내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 치료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를 안정시키거나 피해아동을 학대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경우 등 피해아동을 학대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72시간 내의 응급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영교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천안 9세 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실제 상담까진 닷새가 소요되었고, 결과적으로 분리가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안타까워하며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시간적 여력과 전문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응급조치 기간 연장 법률안 외에도 학대피해아동 재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아동복지법’상의 원가정보호원칙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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