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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성우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08:12]

이개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성우기자 | 입력 : 2020/06/24 [08:12]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추진

-원전지역의 재난예방 및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

     

 

  이개호더불어민주당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22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 3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방사성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방사성 관리 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어 방사성폐기물은 발전소 내에 장기간 저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전지역의 재난예방과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발전소에 내에 저장하는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지방세 3법의 골자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전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지자체 예방과 지역 주민의 안전관리, 환경보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지방세기본법에는 '지역자원 시설세' 항목에 방사성폐기물 과세기준을 신설했다. 지방세법은 과세표준과 세율, 즉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지자체에 들어올 세수를 구체화 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은 화력, 원자력발전소 등만 명시된 '지역자원 시설세'에 방사성폐기물을 추가한 내용이 담겨있다.

 

만약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원전 소재 지역인 영광군 431억원 기장군 520억원 울진군 385억원 경주시 1,347억원 울산 11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보듯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사전 예방을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겨져 있다. 잠재적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전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지자체 예방과 지역 주민의 안전관리, 환경보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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