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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추경안, 조속히 처리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6/18 [13:22]

“제3차 추경안, 조속히 처리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6/18 [13:22]

  조정식 의장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8일, 제3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제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보름여가 지났다.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과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경제현장과 국민 모두가 조속한 추경처리에 공감하고 신속한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비협조로 지난 2주 동안 추경심사 개시조차 못하고 있다.

 

조정식 의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첫째, 3차 추경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경제위기 대응에 실기해 중장기적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지난 1/4분기 -1.3%에 이어 2/4분기도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처리가 지연될수록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놓치게 되어 국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둘째, 3차 추경 처리지연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위기기업, 지역경제 등 경제 각 부문의 피해극복에 심대한 차질을 빗게 할 것이다. 3차 추경에는 저소득층 긴급복지프로그램과 위기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재정보강, 중·소상공인 재개 지원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등 민생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다수의 사업들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7월 중순에 관련 예산이 고갈될 수 있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호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7월에 예정된 2차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5월 취업자 수 39만 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 직접일자리 55만 개 공급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지역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SOC·안전투자가 지연될 경우 지역 여건이 더욱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크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자체 수요가 많은 지역사랑상품권 3조 원의 조기발행도 큰 차질을 빗게 될 것이다.

 

셋째,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 그 만큼 집행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경의 효과가 반감되게 된다. 현재 정부는 추경 통과 즉시 3개월 내에 주요사업예산의 75%이상 집행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는 3차 추경의 6월 국회통과·7월초 집행을 전제로 한 계획이다. 만일 이러한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추경 편성과 현장 집행이 연쇄적으로 지연돼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

 

조정식 의장은 “신속한 추경처리가 추경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가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는 추경안 심사와 처리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미래통합당의 동참을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끝내 국난 극복을 거부한다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의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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