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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이 출생신고’ 가능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6/18 [11:35]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이 출생신고’ 가능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6/18 [11:35]

  서영교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중랑구 갑)은 18일,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아이는 출생신고가 가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출생을 등록할 권리가 있다. 미혼모의 아기 즉, 아빠가 없는 아기가 출생신고가 가능한 것처럼 미혼부의 아기 즉, 엄마가 없는 아기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 해 통과시킨 ‘사랑이법’의 주인공인 사랑이가, 엄마의 이름도 사는 곳도 모르지만 출생신고가 가능했다.

 

서 의원은 “이에 엄마를 알지만 엄마가 출생신고를 거부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해인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난 6월 9일,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인정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허가해야 한다며 사랑이법을 폭 넓게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는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사랑이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 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이로써 미혼부 자녀들의 출생신고가 어려운 현실(4번의 소송을 거쳐야 함)을 개선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법원의 허가로 출생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가정법원이 친모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등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히며 “그런 경우 아빠와 아이들을 돕고 있는 ‘사랑이법’의 사랑이 아빠 ‘아품 김지환 대표’와 함께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후속 입법에 나섰다”고 귀띔했다.

 

해당 법률안을 통해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의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하여야한다. 로 개정하고, 57조에서 정하고 있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해 원칙적으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에 대한 법원의 폭넓은 해석과 전향적인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아직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은 나라의 법과 제도로부터 기본권, 평등권, 더 나아가 생존권마저 침해를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주민등록번호 없이 지내고 있는 아이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지자체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자와 아동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출생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등을 부여해 기본적인 복지혜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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