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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불효자 먹튀 방지법’ 발의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버림받으면 안 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6/17 [15:10]

박완주 의원, ‘불효자 먹튀 방지법’ 발의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버림받으면 안 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6/17 [15:10]

  박완주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은 17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고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패륜범죄를 저지를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불효자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부양의무의 불이행 또는 증여자 등에 대한 범죄행위로 증여가 해제되는 경우, 수증자로 하여금 증여자에 대하여 그 증여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에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동법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프랑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수증자가 증여자를 배신하고 망은행위를 한 경우까지 수증자를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효자 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퇴색되어 가는 효(孝)의 개념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가족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남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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