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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세워야”

“1가구 다주택자 ‘보유세 세율’ 인상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6/17 [13:54]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세워야”

“1가구 다주택자 ‘보유세 세율’ 인상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6/17 [13:54]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17일, 강력하고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는 이날, 논평에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투기 세력들이 휩쓸고 지나간 곳을 쫓아다니면서 규제하는 꼴”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이제 투기 세력들은 오늘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 집을 사들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책위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야만 한다”며 “1가구 다주택자의 보유세 세율을 현행 대비 1.1%~3.5%p 인상하여 2.0%~6.0%까지 대폭 올려야 한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까지 올려 제대로 된 보유세 과세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핀셋 지정’으로 끝난 분양가 상한제는 모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책위는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부풀리고 있는 현행 선분양제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무분별한 고분양가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붙인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는 것은 투기 세력에게 정부가 집값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갭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위는 “매매가의 70~80%에 육박하는 전세 값을 억제해야 지방을 넘나들며 무차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갭투기를 막을 수 있다”며 “오늘과 같이 투기 근절의 정공법이 아닌, 변죽만 울리는 대책이 반복된다면 100번의 대책이 나와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기 세력이 아니라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남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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