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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대북전단'발 남남갈등 첨예화 조짐.. 북한의 의도였나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6/11 [16:32]

[이슈진단] '대북전단'발 남남갈등 첨예화 조짐.. 북한의 의도였나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6/11 [16:32]

▲ 대북전단 살포 준비를 하고 있는 탈북민단체 회원들(자료=자유북한윤동연합)  ©


최근 대북전단 살포에서 비롯한 북한의 강경기류앞에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법적조치에 대한 찬반이 고조되는 형편이다.

 

과연 진보측이 주장하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위협에 금지해야 하느냐' 아니면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냐' 하는 양단의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는 실정인 것.

 

대북전단발 갈등은 정부가 11일 대북 전단(삐라)를 살포한 단체 2곳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노골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는 수사 의뢰를 예고한지 하루만에 실행에 나선 모습일 만큼 전례없는 일이다.

 

앞서 북한은 이를 빌미로 남북 연락채널에 대한 전면중단이라고 하는 초강수를 두기 시작했고,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민단체를 고발하며 칼을 빼들기 시작한 것.

 

이날 통일부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대북전단 및 페트(PET)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행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측에 법인 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6월 중에 청문이 진행되고 취소 절차가 이어질 계획이다.

 

전날인 10일 통일부는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면서 "두 기관에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통일부의 법적 판단 이면에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서 비롯한 것이란 의심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도 비슷한 기조아래 이러한 탈북단체의 행동에 대해 적극 차단하겠다는 자세다.

 

명분은 접경지대 주민들의 안전문제.

 

대북전단을 바라보는 양측의 논리가 첨예한 가운데 우리 국민들도 찬성과 반대 기류가 만만치않게 충돌할 공산이 크다. 예전의 북한은은 이같은 남남 갈들을 노리는 전술을 곧잘 사용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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