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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기본소득 이어 '전일보육제' 카드 꺼냈다...계속되는 이슈 선점 어디까지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9 [14:40]

김종인, 기본소득 이어 '전일보육제' 카드 꺼냈다...계속되는 이슈 선점 어디까지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6/09 [14:40]

▲ 김종인 전 대표_페이스북  © 김재순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에 이어 '전일보육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경제와 복지 이슈 선점에 나서 정책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각오가 내비쳐진다.

 

9일 통합당 비대위는 전날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전일보육제' 이슈를 제시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경제적 사정 때문에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김 위원장이 평소 지론이었던 전일보육제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전일보육제와 관련, "이번에 새로 나온 이슈는 아니다"며 "평소 김 위원장의 지론이었다.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공동체의 역할을 정당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꺼내든 기본소득제와 전일보육제는 평소 김 위원장이 지론이기도 하면서 그동안 진보정당이 주도했던 보편적 복지 이슈를 보수쪽에서 꺼내들면서 사회적 이슈와 아젠다를 크게 뒤흔들겠다는 전략으로 읽혀진다.

 

비대위에서는 두 가지 사안 모두 정부 재정의 근간이 지속돼야 가능한 경제 이슈로 바라보고 있다.

 

때문에 실질적인 실현까지는 사회적 합의와 토론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비대위는 전일보육제는 아직 비대위 차원에서 정책 입안에 나서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일보육제 시행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점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비대위에서도 김 위원장의 아이디어 차원 정도로 보고 있다.

 

실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내걸었다.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등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경제 위기와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복지예산을 대거 삭감하며 공약을 파기했고, 이른바 무상복지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다시 전일보육제 이슈를 꺼내든 것은 기본소득제와 함께 실현 여부를 떠나 통합당이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를 가져오려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연히 당 내부에서도 김종인 비대위가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크다. 그동안 당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데  있어서의 작은 충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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