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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 오만으로 치닫던 여당의 '비민주성'을 잠깨우다

당 지휘부 '징계 문제없다' '함구령' 불구 소수파에선 "국민눈높이와 달라" "헌법 국회법 충돌"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4 [20:53]

금태섭 '징계', 오만으로 치닫던 여당의 '비민주성'을 잠깨우다

당 지휘부 '징계 문제없다' '함구령' 불구 소수파에선 "국민눈높이와 달라" "헌법 국회법 충돌"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6/04 [20:53]

▲ 20대 국회 당시 의총장에 자리한 금태섭 전 의원. 공교롭게도 이해찬 당 대표가 오버랩돼 나오고 있다. (자료=뉴시스)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죽어서도' 당의 거꾸로 가는 모양새를 바로잡는데 일조하는 듯하다.

 

그에 대한 징계를 놓고 민주당 내 '자성'의 기류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일종의 '살신성인'하는 셈이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 당시 당론에 반하며 기권표를 던진 것에 대한 계속되는 보복성 징계가 자칫 당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새 개인의 징게 차원을 넘어 당의 정체성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김두관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금 전 의원은 지역위원회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한테 패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매우 큰 정치적 책임을 진 것"이라며 "당헌당규에는 책임을 묻게끔 되어 있어서 일반적 국민들 눈높이하고 당헌당규가 규정하고 있는 거에서 (다른 것에) 좀 안타까움이 있고,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은 국민을 보고 하는 게 가장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이제는 크로스보팅, 자유투표제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라는 걸 통해서 가장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중 징계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소신을 피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다만 당론이 결정된 뒤에 그 당론을 지키지 않는 것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 양쪽 입장을 소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이것에 대해서도 반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단정적으로 딱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삼가겠다"고 했다.

 

전날 이해찬 당 대표의 "(징계에) 문제될 것 없다"거나 김남국 의원(초선)의 "금태섭 징계는 적정했다"거나 하는 강경론에서 다소 후퇴한 모양새 내지는 당내 마찰음마저 감지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민주성을 잠깨우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 같은 소장파들의 소신발언도 한 몫하는 듯하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이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과 관련, 당에 소신발언으로 일침을 가해 주목을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의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 위반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총선 직후 몸을 낮추는 시늉을 했던 것과 달리 자칫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른데 대한 당내 경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야당의 비난도 아플 수 밖에 없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전날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이 경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조국을 비판해서인가 금 전 의원을 공천에서 떨어뜨린 그분들"이라고 운은 뗀 뒤 "‘더불어’ ..’민주’ ... 더불어 민주당이 여태껏 주창한 가치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조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총선 직후 몸을 낮추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며 "뭐든지 정량을 넘기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 남의 당 이야기라 조심스럽습니다만 '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라는 구호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올 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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