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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1대 국회는 상시국회․특권 폐지 앞장서라"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10:32]

경실련 "21대 국회는 상시국회․특권 폐지 앞장서라"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6/01 [10:32]

  © 김재순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상시국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특권폐지에 앞장설 것도 촉구했다.

 

경실련은 1일 보도자료에서 "2020년 5월 31일, 21대 국회의 첫 문을 열었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충실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0대 국회는 4년 임기 내내 국회 파행과 공전을 계속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상시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를 돌아볼때 말로는 ‘민생’과 ‘개혁’을 외쳤지만 법안 심사와 처리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대 국회는 4년 임기 내내 본회의를 167일밖에 개최하지 않았고, 상임위원회 평균 168일 개최했다.

 

임기 4년 1,460일 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포함해 335회의 회의만을 진행한 것이다.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5,502건에 달하고, 오늘부로 이 계류 법안들은 모두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평균근로자들의 연평균 실질보다 3배 이상의 수당을 받고 있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3,468만원인데, 국회의원들의 연평균 수당은 1억 4,247만원으로, 4.1배이다. 얼마 전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연 평균 1억 4247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임기 4년으로 가정했을 때, 국회의원들은 평균 총 5억 6,988만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은 소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해 법안 심사를 충실히 해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의 고유 활동인 입법활동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인 입법활동비와, 회의 참석에 해당하는 수당 항목인 특별활동비는 폐지하거나, 적어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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