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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수순…전자서명법,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5/20 [21:35]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수순…전자서명법,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5/20 [21:35]

▲ 국회본회의장  © 김재순 기자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20대 국회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21년 만에 퇴출 수순을 밟는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대안)'을 재석 173인 중 찬성 171인, 반대 0,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등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했다.

 

또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해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한다.

 

1999년 처음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시장 독점을 초래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는 한편 국민들의 선택권도 제한한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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