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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포스트 코로나' 제1의 화두 등장 '전국민고용보험제' 가시권 오나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5/04 [15:23]

[시사포커스] '포스트 코로나' 제1의 화두 등장 '전국민고용보험제' 가시권 오나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5/04 [15:23]

▲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19 구상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에 경제적 폐해를 안겼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제1의 화두로 남긴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방역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빛났다. 의료진들은 영웅이 됐고, 방역당국은 전문가답게 끝까지 침착했다. 국민들또한 방역 수칙에 최대한 준수하면서 신종 코로나 공포와 불안을 헤쳐냈다. 경제 선진국들조차 무수한 희생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우리의 방역 대응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역시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수출 급감과 고용 불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시 해고 등 감내하기 어려운 아픔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 이들의 피해가 어디까지 이어질 지 끝모를 불안에 감싸여 있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우리 정부는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물론 중소상공인 특히 자영업자들의 허약한 고용구조를 여실히 목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붙고 있는 것이 바로 전국민고용보험제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전국민의 감염병 같은 질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개념과 같은 출발지점인 것이다.

 

코로나19가 잠재워져갈 무렵 우리 정부 역시 이 문제를 화두로 꺼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남은 2년간의 국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갈것인지 하는 구상을 언급하면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구상에 이 부분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외교적으로는 지난해 '싱가포를 노딜'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재점화하기 위해 그리고 앞서 가진 남북정상회담을 실천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북한 포용정책, 남북 평화정책이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내치, 곧 서민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번 포스트코로나 구상에 앞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와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제일 먼저 준비하고 맞이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둘 것"임을 예표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 포스트코로나 구상의 핵심은 경제가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재조정해 새로운 국정 과제들을 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포함해 디지털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 계획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이같은 정책 구상 변화는 곧바로 새로이 출범하게 될 21대 국회에 그대로 전이될 것으로 보인다.

 

즉,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180석 압도적 승리에 힘을 모아 청와대발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시동을 단단히 걸 채비다. 말하자면, 21대 국회의 중점 추진 아젠다가 될 듯하다.

 

이처럼 당정청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의외의 속도로 조기에 본격 논의가 이뤄지면서 국민들앞에 선보일 공산이 크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오는 5월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중점과제 목록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선별한 중점과제를 당 전략기획위가 우선적으로 차기 국회에서 검토·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광온 최고위원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 국민 건강보험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그 한편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라고 강조했다. 

 

이미 코로나19로 무수한 일시 해고 노동자들이 양산되면서 사회안전망이 훼손되는 사태를 몸소 지켜봤던 정부로서는 '고용 충격'에 마땅히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 2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당정청 간 공감대 형성도 진행되는 양상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함께 거론되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당정이 지난해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명칭으로 발표한 제도다.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여전히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오는 15일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또한 전국민고용보험제 같은 초대형 이슈가 시간제한에 몰린 듯 졸속제정돼 처리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가능한 한 20대 국회 임기 내 한국형 실업부조 근거법을 처리하고, 늦어도 21대 국회 임기 개시 직후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10년여전에 이미 전국민 고용보험제 같은 제도 도입을 역설했던 민중당 같은 진보야당들이 이미 동의하며 구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는 만큼 제도의 준비를 위한 논의의 틀은 갖춰져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기왕에 정부는 물론 정치권 및 학계, 노동계 등 사회 각계의 활발한 논의와 참여로 코로나19가 가져단 준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길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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