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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현금 140만원 지급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4/23 [13:44]

서울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현금 140만원 지급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4/23 [13:44]

▲ 박원순 서울시장(자료=ytn)  ©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40만원의 현금을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2개월간으로, 월 70만원씩 지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예산은 5740억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1조원 정도의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다. 자치구 부담금은 없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운영 업체 약 41만곳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약 6000억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의 그림자가 너무나 넓고 깊다.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 보릿고개가 시민들에게 당장의 절박한 현실로 닥쳤다"며 "지역과 시대를 넘어 재난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난은 가장 약한 곳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또한 가장 깊게 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 비상상황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융자가 아니라 당장 운영할 수 있는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긴급수혈을 해야한다. 당장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기존의 융자지원이나 임대료 인하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복지원 지적에 대해 "기존 지원들은 가계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목적과 사용처가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호프집, 노래방은 포함되지만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현재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 있는 매출 기준이 없다면 지원할 수 없다.

기준만 충족한다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다른 재난기본소득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예산을 손질을 할 수밖에 없다"며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축소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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