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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난지원금 100% 지급 공감.. 야당은 반발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4/22 [21:08]

당정, 재난지원금 100% 지급 공감.. 야당은 반발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4/22 [21:08]

▲ 22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뉴시스)  ©


코로나 재난지우너금 지급을 놓고 당정간 불협화음을 내던 것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유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평가도 긍정적으로 전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야당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서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약 3조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이는 국채 발행 방식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기존의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기간동안에도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액 공제' 방안을 제시했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추경을 편성해 지원금을 지급하되, 이 과정에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부'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수령 거부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기부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기부금으로 했을 때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도록 돼 있다. 법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70% 지급 방안에 완강한 입장을 견지해오던 정부 입장의 선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공을 국회로 넘긴 것인데, 이전의 입장에 비하면 크게 선회한 것이란 해석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러한 방안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합의됐다면 수정 예산안을 하루속히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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