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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개인신상 정보제공 20대 공익 구속

최효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22:06]

'박사방' 개인신상 정보제공 20대 공익 구속

최효정 기자 | 입력 : 2020/04/03 [22:06]

▲ 박사방 신상정보 제공 20대 구속 (사진=뉴시스)  ©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유통 경로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결국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큰 점, 최씨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최씨가 도주 우려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일 최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조주빈 구속 이후 공범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내용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주빈과 접촉한 뒤 개인 정보 유출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했다. 조주빈은 넘겨받은 개인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과 강요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공범이 있는지와 여죄 등을 추적할 예정이다. 최씨 외 다른 공익근무 요원 1명 또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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