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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 가능”... 이준석 “그거 말고 포토라인! 가재·붕어로 보이나?”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4 [14:28]

조국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 가능”... 이준석 “그거 말고 포토라인! 가재·붕어로 보이나?”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3/24 [14:28]

▲ 이준석 의원(서울 노원병)  (사진=페이스북)©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을 향해 “국민이 가재·붕어·개구리로 보이나?”라며 쏘아붙이고 “누구 때문에 ‘n번방 사건’ 피의자 포토라인에 못 세우게 됐나? 투표 잘하자” 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 전 장관 때문에 최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n번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주빈(닉네임 ‘박사’·25)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위 '인권보호수사규칙'논란을 빚었던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정작 포토라인에 세워야 할 n번방 사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못세우게 된 것이 누구때문이냐고 따져물은 것이다.

 

그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됐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는 다같이 생각해보자”고 했다.
 
이어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라며 “N번방 피의자와 박사라는 자와 같은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임.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함”이라며 조씨 등 n번방 가해자들의 신상정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등 관련 법 조항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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