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시사 뷰] 기형의 선거법에 기형의 선거운동..선관위 "불가"

김흥균 | 기사입력 2020/03/23 [18:01]

[시사 뷰] 기형의 선거법에 기형의 선거운동..선관위 "불가"

김흥균 | 입력 : 2020/03/23 [18:01]

▲ 여야4당이 선거법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처리에 합의한 뒤 국회 기자회견장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 자료사진)  ©


태생부터 기형적으로 태어난 현행 선거법하에서도 기형의 선거운동은 불가할 전망이다. 여야 주요 정당에 기형의 위성정당이 탄생했지만 선관위는 선거운동만큼은 위성정당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불가' 판정을 내렸다.

 

발단은 더불어민주당이 파생정당이라 할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을 개인자격으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위성정당 혹은 파생정당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그래서 '그 당이 그 당' 같거나, 유사당명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비레대표 응원이 더 어려워져졌다고할 수 있다.

 

그간 총선에서는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로, 비례는 정의당으로 분산투표했던 여권 표가 더불어시민당과 정의당,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 등으로 흩어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은 더불어시민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안 되지만, 개인은 된다"고 답한 대목이다.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으로 간 비례후보를 개인적으로 응원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민주당 소속 후보자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그 소속 후보자를 뽑아달라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선관위는 언론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정당 소속 후보자가 다른 정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는 비례연합정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는 해당 조항에 선거운동 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정당, 당 대표, 당원, 예비후보자 등은 문자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총선에 불출마하는 이해찬 대표는 시민당을 뽑아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후보자이므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모든 구조가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4+1 협의체라고 하는 무등록 교섭단체에 의해 밀어붙인 기형의 구조가 불러온 결과다. 기형의 선거법이 두고두고 정치판을 희화화하는 변수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