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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vs 긴급구호자금 지원.. 여야 고집하는 지원방식 '제각각'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2 [21:16]

재난기본소득 vs 긴급구호자금 지원.. 여야 고집하는 지원방식 '제각각'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3/22 [21:16]

▲ 정부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ytn)  ©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이 여야 주자들간에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1차 추경으로 긴급한 불을 끈 상태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기회복이 단기에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차 추경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대책이 요구되지만 해법에서는 제각각이란 해석이다.

 

경기 침체 대안으로 '지역화폐' 지급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강력히 촉구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인세 감면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신화라며 재차 현금 지급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시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된 법인세 감면 필요성에 대해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SNS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만큼 투자와 고용이 늘고 국민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활성된다는 낙수효과는 과거 고성장 시대의 진실이었으나 투자금이 남아도는 현재는 명백한 허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법인세를 감면하면 투자 고용 경제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대전제가 잘못된 것"이라며 "경제 위기와 국민고통을 이용해 재벌 대기업들 배를 더 불리자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기업지원에 대해서도 "영업이익의 18%인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재벌기업에 현금 지원을 하는 꼴"이라며 "진짜 배고픈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시민 약 118만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자체들도 보편적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받아들일 경우 써야 하는 '총알'(재정) 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경제회복 해법으로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 즉 위기대응을 위한 긴급구호자금 지원방식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경제위기대책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 극복채권을 발행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천만 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종소세, 재산세가 앞으로 줄줄이 4월, 5월, 6월, 7월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6개월 동안 이 세금을 유예해서, 앞으로 6개월까지는 여러 가지 세금부담을 뒤로 미뤄주는 쪽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통합당은 국가재정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경제팀 역시 이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역시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는 면을 의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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