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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종인의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가 이목을 끄는 이유

김종인 "文대통령, 편안히 임기 마칠 가능성 희박"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3/22 [08:32]

[시사칼럼] 김종인의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가 이목을 끄는 이유

김종인 "文대통령, 편안히 임기 마칠 가능성 희박"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3/22 [08:32]

▲ 김종인 전 대표_페이스북  ©


최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외 대표가 낸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가 관심을 끈다. 김종인은 진보와 보수를 넘다들며 한국 현대 정치사의 한 면을 장식했던 노정객이자 '경제민주화'를 주창한 참여주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이다.

 

그의 올 나이 80세, 최근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선임 이야기가 나오다 불발되긴 했으나, 끊어질 듯 끊어질듯 하면서도 이어져왔던 그의 길고 질긴 정치역정이기에 세간에 이목이 쏠린 바 있다. 스스로를 '경제할배'라 칭할 만큼 경제민주화를 트레이드마크로 한다.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고 관철시킨 장본인. 이 조항은 ‘김종인 조항’이라 불리며 우리 헌법 가운데 특정인의 이름으로 별칭을 갖는 유일한 조항이기도 하다. 그의 세평을 보건대, 역대 정권의 중심에서, 혹은 정치 언저리에서 명멸했던 인물로서 충분히 기억될만하다. 어쩌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정치적 열정으로 진정한 불사조라 불릴법하다.

 

1990년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당시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수천만 평을 매각토록 하여 부동산 가격을 단번에 안정시키며 ‘소방수’로 불렸다. 경제 참모의 영역을 뛰어넘어 한소-한중수교와 외교 사안까지 해결하며 ‘만능 수석’이라 불리기도 했다.

 

재정·조세 분야 전문가로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새천년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만 다섯 번 국회의원을 역임하여 ‘여의도의 포레스트 검프’라 불린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과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연달아 맡아 위기에 빠진 정당을 일으켜 세우며 매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닥터 K’, ‘경제 할배’라는 찬사를 받았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여러 정부에서 총리 후보 등으로 거론돼 ‘지상紙上 발령 최다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다. 비례대표 포함해 지난 11대 이래 국회의원만 4번, 시중은행 이사장과 장관에 진보-보수 정당 비상대책위 대표 등 그만큼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는 보기 드물다. 그럼에도 그 자신은 스스로 킹이 되려고 하기 보다는 킹을 위한 조력자 정도로 규정돼왔다. 이력 화려하다고 꼭 킹이 되는 것은 아닌 까닭이다.

 

1940년 서울 출생으로 한국외대를 졸업한 후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교수 재직 중 부가가치세 실시 문제로 정치와 인연을 맺은 후 근로자재형저축, 사회의료보험 도입 등에 기여했다. 일제강점기 민족 변호사이자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기틀을 만든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 ‘한국 정치사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통한다.

 

그런 그가 이번에 낸 회고록이 눈길을 끄는것은 현 정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마다하고있지 않는데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마치 천하를 손에 넣은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그 세력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박근혜의 비극은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될 것"이라며 "이 순간 재임하고 있는 대통령도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편안하게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인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섬뜩함이 느껴진다.
 
편안하게 임기를 마치는 정부는 아직까지는 없었다.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오는 5월이면 만3년을 마친다. 남은 2년중에 1년 가량은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권력이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일 할수 있는 시간은 1년 정도다.

 

그 1년도, 지금으로봐서는 코로나19 사태 진정과 그 후속대응에 거의 모든 걸 걸다시피해야 하는 처지에 다른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신군부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문민정부에서는 외환위기를 자초해 허우적거리다가, 국민정부에서는 아들 삼형제에 뒷덜미 잡힌 채 서둘러 임기를 마무리지어야 했다.

 

광우병 파동으로 권력 초반부에 이미 동력을 잃었던 이명박 정권은 물론이고 세월호사태로 권력 후반부를 질질끌려가다 조기에 권좌에서 내려온 박근혜 정권도 그 뒤치다꺼리 하다가 요절났다.  권력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달콤한 것은 아니란 것을 금새 알 법하다.

 

그럼에도 권력을 쥐면 늘 국민앞에 무슨 '점령군'처럼 굴다가 임기를 마친다. 그러니 마치는 무렵이거나 마친 뒤에는 늘 편치 못한 시간의 연속이다. 한국 정치의 숙명이 언제까지 그렇게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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