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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19 확산에 불붙는 재난 기본소득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3/10 [15:27]

[시사칼럼] 코로나19 확산에 불붙는 재난 기본소득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3/10 [15:27]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에 온 세계, 온 나라가 휘청거린다. 재앙의 범위와 위력은 실로 어마무시하다.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청정한 곳이 별로 없고, 누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 모두가 공포감에 휩싸이고 두려워한다. 당장에 집 밖에 나가기 무섭고, 나가서도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다. 이러한 국가사회적 분위기 속에 자영업자들은 그저 속수무책이다. 문을 아예 닫는 예가 허다하다.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장에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 소득위기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다. 너도 나도 '재난 기본소득'을 달라는 목소리가 머지않아 터져나올 법하다. 기본적으로 큰 재산을 축적해놓은 부자들이나 연금소득에 의존해 살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보장받는 사람들이라면 별반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달 벌어 그달 먹고 사는 예가 많다. 그 중에 조금 쪼개서 저축을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정도일 것이다.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보장돼서 알뜰살뜰 쪼개서 사는 식이다.

 

이는 다시 한달 단위를 하루 단위로 말하자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 삶으로는 여유있는 저축생활이나 투자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근근히 버티어가던 자영업자들이 대분분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들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으니 아예 손님이 없어 문을 닫아두는 업소도 부지기수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 경북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수도권 그외 지역 어느곳이 예외라 할 것도 없이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재난 기본소득이다. 정치권에서 일부 거론하는 수준을 넘어 앞으로는 너도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에게 한시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이 재나닉본소득이다. 기존에 이야기되던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은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재난 기본소득은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지급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대표적 포퓰리즘' 혹은 선거를 앞두니 공짜표를 구하려는 술수 등등 비난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체감도는 또 다른 문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이 늘어나면서 '사회가 개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기본소득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가는 추세라 보여진다. 재난 기본소득 애기에 펄쩍 뛰는 야당쪽은 대규모 증세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증세는 나중의 일이니 당장에 먹고 살고, 경제의 피를 돌리어야 하지 않느냐는 데 공감할 수록 그 시기는 당겨질 것이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재난 기본소득의 취지를 추경안에 잘 담겠다"고 말한 것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을 염두에 둔 정책 기류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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