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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코로나19' 공포 속에 '착한 임대료' 운동 꽃 피어난다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2/28 [13:44]

[시사칼럼] '코로나19' 공포 속에 '착한 임대료' 운동 꽃 피어난다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2/28 [13:44]

▲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을 잔잔히 확산돼가고 있다. (사진=ytn갈무리)  ©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다. 국민들의 공포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시내 주요 거리는 물론 각 동네 음식점들은 저녁 골든타임에도 손님을 찾기 어려울 만큼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직장인들의 회식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고, 가족단위 손님들도 아예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오지 않으니 알바로 고용했던 직원도 더 이상 두려고 하지 않고, 휑하니 불만 켜놓으려니 전기료만 나가는 통에 아예 문을 닫은 점포들도 많다.

 

손님 중에 확진자나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처지라 손님 받는 것도 우려스럽지만 아예 손님 발길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어서 이 상황이 종식되기만을 기다리는 딱한 처지만 이어진다. 그럼에도 뉴스 특보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확진자수가 일 최대치라는 소식이거나 확진자 동선이 어디라고 하는 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저 우리동네만 아니길 바라는 심정으로 하루 하루 지내는 형편이다.

 

그러니 매월 영업을 해서 꼬박꼬박 임대료 주어왔던 걸 생각하면 어느새 한달이 거의 다 채워져 임대료 낼 걱정이 태산이다. 가뜩이나 수개월째 이어온 사상 최악의 경기불활에 이제는 불황이라고 말할 힘도 없을 지경이다. 임대료를 내고 싶어도 못벌고, 없어서 못내는 자영업자들이 태반이다. 이러 상황에서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어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다.

 

이미 정부 소유재산의 임대료는 현재의 3분의 1로 인하되도록 했으며, 남대문 시장의 건물주 4명이 석달 동안 임대료를 20% 인하한다고 선언한 것이 보도되면서 잔잔한 물결을 일으켜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서울은 물론 멀리 제주까지 퍼져가는 형국이다. 민간에서 먼저 시작한 운동이 정부로 옮겨간 형국이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기로 했다. 상반기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은 소득이나 인하 금액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받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도 "정부는 이러한 따뜻한 운동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화답한 바 있다. 특정 시장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지원되도록 했으며 또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가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가 추진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기로 했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시작한 '착한임대인 운동'이 정부 재산쪽으로, 코레일과 LH, S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중인 103개 공공기관들까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운동으로 피어나길 기대하는 것이다. 숨죽여가며 어서 이 광풍이 자나가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코로나19의 고통 속에 아름답게 피어난 꽃이 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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