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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 창당? 선관위에 물어봐"... 중앙선관위, '국민당' 당명 사용 불허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4:59]

"안철수 신당 창당? 선관위에 물어봐"... 중앙선관위, '국민당' 당명 사용 불허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2/13 [14:59]

▲ 안철수 대표    © 김재순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새 창당작업이 꼬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전 '안철수 신당' 사용 불허에 이어 '국민당'의 당명 사용까지도 불허하고 있기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는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13일 국민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국민당의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국민당은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며 선관위의 중립성을 강하게 의심했다.

 

국민당은 "선관위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따졌다.

 

국민당은 또 선관위가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허가 결정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당시 선관위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41조의 규정 외에는 정당법상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등록신청을 받은 선관위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을 감안해 친박연대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국민당은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선관위가 '안철수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시에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며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당측은 이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모습이다.

 

국민당이 4.15총선을 꼭 2개월여 남겨둔 급박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난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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