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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90만원' 은수미, 2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 위기에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2/06 [15:02]

1심 '90만원' 은수미, 2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 위기에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2/06 [15:02]

▲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시장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법원 판단이 불가피하게 됐다.

 

은 시장 역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 조폭 출신인 이모씨와 식사자리를 가진 후 6일 뒤 이씨로 통해 소개받은 대기업으로부터 각종 차량 등을 제공 받았고, 이는 정치기구에 이용될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지속적으로 1년 넘게 총 95회 제공받았다는 점, 교통비용의 규모가 상당하는 점 등 정치적 책무와 공정성을 은 시장이 유지해야 함에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록 유권자에 의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지만 은 시장은 수사기관애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주장에 따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직후 은 시장은 취재진에게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정을 빠져 나갔다.

 

앞서 지난달 9일 검찰은 정치 전반적인 활동에 이같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가 허용되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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