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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이슈] 북 비핵화실패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로 진전할까.. 개별관광 '새 카드' 부상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23:20]

[이슈앤이슈] 북 비핵화실패 이후 새로운 남북관계로 진전할까.. 개별관광 '새 카드' 부상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1/20 [23:20]

▲ 북미관계 교착 속에 새로운 북핵문제 타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인지 주목된다    © 김재순 기자

 

최근 장기화하는 북미관계 냉기류로 인해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물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모색 움직임이 제기되면서 해빙무드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관계 악화에 대한 반작용처럼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구도 형성으로 요약되는 것이다.

 

가장 근접한 내용은 남북 이산가족 개별방문에 의한 금강산관광, 혹은 제3국 경유, 외국인 연계 등 3갈래 카드가 제시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의 대북제재와 무관해 소위 세컨더리보이콧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신북방정책 일환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통일부는 이날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 재무부의 제2차 제재를 뜻한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및 개인에게 실행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여권 일각에서도 솔솔 피어오른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제재 압박을 통한 비핵화 방법론을 실패로 규정하고, 중·러의 제재 완화 결의안을 활용하되 스냅백 조항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한 것이 한 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정면돌파전을 선언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재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으로 스냅백을 전제로 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제재 완화) 제안을 그대로 받기 보다 '스냅백'을 (활용)하면 된다"며 "일부 제재를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제재 완화를 취소하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이 비핵화 방법론을 독점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다만 야권의 반발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정부가 남북 관계 해법으로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우리 경제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가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이 국민의 일할 기회와 의지마저 빼앗은 것인데 정부는 혈세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면서 북한에 돈을 갖다줄 궁리만 한다"며 "대북제재를 푸는 것이 안 되니 개별관광 추진이라는 꼼수를 꺼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 개별관광을 우려하는 데대해 여권이 도리어 '조선총독' 표현까지 내세우며 북한 개별관광을 밀어붙일 기세를 보이는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어쨌든 정부의 대북교류를 위한 새로운 카드가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남북 내지는 북미관계, 한미관계 등 새로운 국제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교착상태에 놓였던 대북문제에 새로운 진전을 이루는 신북방정책으로서의 결실을 맺어갈 것인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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