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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서울시당, ‘4․15 총선 1호 공약-‘뉴 뉴타운’ 서울형 주택정책 발표

최근 정부의 '초고강도 주택정책' 문제점을 파고 드는 공약으로 '대항'

최효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16:33]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4․15 총선 1호 공약-‘뉴 뉴타운’ 서울형 주택정책 발표

최근 정부의 '초고강도 주택정책' 문제점을 파고 드는 공약으로 '대항'

최효정 기자 | 입력 : 2020/01/16 [16:33]

▲     © 최효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초강도의 주택정책으로 '집값잡기'에 나선 것에 대항해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이 '서울형 주택정책' 카드를 내놨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 나경원)은 16일 신년인사회를 갖고,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서울형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뉴 뉴타운’ 정비사업으로 신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당은 지난 13일 주택정책 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 정책이 과도한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 정책, 공급 축소 등으로 주택가 폭등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와 서울시는 집값을 잡겠다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시켜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주택 거래를 위축시켜왔다.

 

반면 담장에 벽화만 그리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매달리면서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크게 축소시키고 시장의 수급이 불일치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등 강북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만 앙등시키는 불균형 시장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한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은 이 같은 문재인 정권 및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시장적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서울 맞춤형 부동산 및 주택 정책을 마련해 왔다.

 

그 중 오늘 발표하는 1호 공약은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뉴 뉴타운’ 추진과,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 세분화 완화 또는 폐지를 통한 ‘용적률 상향’ 두 가지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뉴 뉴타운 정비 사업'을 도입하겠다것이다.

 

서울시는 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80~90년대 공영택지개발 및 불량주택정비사업, 2000년대 뉴타운사업 방식 등을 통해 낡은 주택을 정비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해 왔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뉴타운사업 등을 토건 사업 등 적폐사업으로 몰아붙이며 시민 세금을 매몰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대규모 정비사업 지역을 해제했다. 당연히 서울주택시장은 수급이 불일치 하는 등 큰 혼란에 빠져있다.

 

박시장은 1만㎡ 이하의 가로형 주택정비 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숙사, 주택 임대료 지원 등 포퓰리즘적이고 미시적인 보이기 사업에만 치중하면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개선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또 과거 추진했던 뉴타운사업은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의 어려움을 구역 확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존 주택 정비 정도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고밀도 개발로 사업성을 확대하고 구역 면적을 가로형 주택 정비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중간 지대 등으로 확대하는 '뉴 뉴타운 사업'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뉴타운은 과거의 대규모 뉴타운 사업 방식의 장점인 공공시설 개설을 용적률 인센티브로 확보하여 소규모 개발의 사업성을 확보함으로써 강남에 비해 소외된 강북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기존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과 차별화되는 점은 일반 주거지역의 종세분화를 완화하여 용적률을 높혀 주는 것처럼 공동주택 정비사업에서도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시설 확보를 동시 병행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 투명성 강화와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및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 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를 완화하여 용적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서울시는 고밀도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2003년에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하여 용적률을 크게 제한해 오고 있다. 그러나 강북지역 등 구릉 지역은 대부분 1,2종으로 규제되면서 이후 불량 주택 정비를 크게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이나 한강변 등 경관규제 지역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면서 서민주택지만 종세분화를 엄격히 시행하면서 강북의 주거 환경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를 크게 완화 또는 통폐합 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고밀도 개발과 공공시설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규제 완화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서울시당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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