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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포토라인 서지 않은 첫 사례' 조국 일가가 인권침해를 받았을까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0:20]

[시사칼럼] '포토라인 서지 않은 첫 사례' 조국 일가가 인권침해를 받았을까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1/14 [10:20]

▲ 최근 조국 일가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진보진영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들. (사진=뉴시스)     ©

어제는 다소 의아한 소식이 전해졌다. 물론 몇일 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떴던 내용이긴 해도 무슨 '작전'이라도 하듯 실행에 옮긴 청와대의 소식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었던 것을 두고 하는 얘기다.

 

이 청원을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제는 청와대가 인권위까지 동원해서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야당은 지적한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뒤덮는 바람에 벌써 오래된 일처럼 느껴질 법도 하지만 한번 곰곰 생각해보자.

 

범죄 혐의가 30개가 넘는 조국과 그 가족수사, 그리고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해 재판에 넘겨지고 이후에 어떠했는지를 보자.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후 피의사실 공포는 물론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을 제일 먼저 없앴다. 그리고 그 '수혜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됐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만 아주 없는 얘기를 검찰이 가공해서 만들었을 리는 없을 것이다.

 

정경심 교수는 왠만한 언론보도에서 그의 얼굴을 직접 보기 어렵다. 그의 딸도 마찬가지다. 얼굴은 물론 이름까지도 가려줬다.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와 비교하면 하늘과땅차이다. 정 교수는 최근 재판에서도 '드물게도' 비공개 요청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야당은 성도한다. 요즘 청와대는 국민과 민생대신 살아있는 권력 범죄 은폐와 검찰수사 차단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민생 1번지가 되어야 할 청와대가 꼼수 1번지가 됐다고 비난한다. 조국은 공문서사문서 위조를 밥 먹듯이 했고, 각종 위조서류로 자녀의 대학, 대학원진학을 성사시켰다. 자녀가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턴을 한 것처럼 가짜 서류도 만들겠다. 사모펀드 동원해 부자놀이에만 바빴다.
   
그런 조국 부부는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다.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비공개 소환조사, 건강 핑계로 한 수사연기 등등 온갖 혜택이 좋아졌다. 그런데 인권침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조국 부부만큼 검찰수사를 특혜를 받은 피해자는 우리는 전혀 본 적이 없다.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일거에 무너뜨렸던 조국 일가로 인해 우리 사회 무수한 젊은 청년들이 입어야 했던 '인권'과 가슴앓이는 고려치 않은 채 검찰 옥죄기용으로 '조국 인권'을 들이미는 청와대의 처사라면 이는 여간 멋적은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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