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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 의미와 과제] 검찰 경찰 모두 변화의 물결을 타야 한다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0:03]

[검경수사권조정 의미와 과제] 검찰 경찰 모두 변화의 물결을 타야 한다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1/14 [10:03]

 


검찰 수사권 조정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만에 검찰이 독점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또 형사사법 구조의 변화는 국민 일상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리 오래걸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날 통과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비롯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법조3륜'으로서의 한 축을 이루며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의식으로 가득했던 시절, 때론 권력의 시녀역할을 하면서 군중앞에 군림했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에 비해 경찰로서는 막강해진 형사사법 주체의 하나로 등장하게 됐다는 점이다.
즉, 경찰은 앞으로 민생과 밀접한 사건의 수사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일반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기관으로 자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을 다 거두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마치 '일제시대 순사'와도 같은 이미지가 그것이다. 이는 민생에 빌붙어 서민들을 괴롭혀오는 일부 몰지각한 경찰리에 대한 불신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민적 불신을 검경 양측이 하루빨리 걷어내는 일은 이번 수사권조정을 계기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은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검경개혁의 골자라 할 대목, 곧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권의 주체는 검사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자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법 통과로 66년만에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경 관계는 수직적인 '지휘'의 관계에서 동등한 위치의 '협력'관계로 변화된다는 점이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기록과 관련 증거를 90일간 들여다 본 뒤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반면에 검사가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여기에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검찰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한해 직접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또 검찰 조사 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제한된다. 그동안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 단계에서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가 일반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는데 많은이가 동의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중조사'를 받는 불편이 줄어든다는 점을 가장 먼저 꼽는다.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필요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형사사법 체계 변화가 그대로 실질적 '법익'으로 완전히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인권 침해 등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경찰로부터 입는 인권피해가 없도록 하는 제어장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결국 향후 수사 역량 강화 등 경찰의 노력이 관건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경찰은 수사종결이라는 권한을 얻은 만큼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수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무엇보다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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