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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 '연구·인력비 공제' 가능 여부 사전 확인해준다

최효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15:23]

국세청, 기업 '연구·인력비 공제' 가능 여부 사전 확인해준다

최효정 기자 | 입력 : 2020/01/13 [15:23]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구·인력비 공제란 기업이 과학적 진전, 새 서비스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타 기관과 공동 연구하면서 지출한 인건비·재료비 등을 당해 과세 연도의 법인(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구·인력비 공제는 조세 절감 효과가 커 기업의 수요가 크지만 공제 해당 여부나 공제 가능 금액 등을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견해차가 크다.

 

지난 2018년 기업이 받은 연구·인력비 공제액은 2조2998억원(중소기업 1조2185억원)이다.

국세청은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연구·인력비 공제를 잘못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해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보·영업·고객 대응 등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인력비로 공제받거나, 안전·보건 관리 용역 비용을 공제받았다가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연구 활동이 아닌 일반 관리 비용이므로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후에 추징당한 기업이 있다.

 

국세청은 "기업이 사전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제 금액을 반영해 법인(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향후 연구·인력비 공제 사례집 발간,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성실 신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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