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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사파동] 윤석열 수족 자르고... 靑 겨눈 수사 칼끝까지 꺾자 검 안팎 '부글부글'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1/09 [07:31]

[檢 인사파동] 윤석열 수족 자르고... 靑 겨눈 수사 칼끝까지 꺾자 검 안팎 '부글부글'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1/09 [07:31]

▲ 윤석열 검찰총장     © 김재순 기자

검란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23기)의 '수족'(手足)이 잘리고 청와대를 겨눴던 수사의 칼끝이 꺾이며 검찰 안팎에 대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법무부는 8일 대검 검사급 검사(검사장급 이상)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전격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최근 외부에서 선발한 대검 감찰부장을 제외한 모든 대검 참모진들이 전원 교체됐다. 윤 총장이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이뤄진 인사를 통해 대검 간부로 들어온 지 6개월 만이다.

 

검찰 내부적으로도 울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인가 하면 야권은 "윤석열 사단 해체가 목적"이라며 반발하는 등 정치권의 거센 비판이 몰아치고 있다.

 

이번 인사안에 따르면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51·23기)가 대전고검장으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47·27기)이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53·26기)이 제주지검장으로, 이원석 기획조정부장(51·27기)이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보임됐다.

 

박 부장을 제외하면 모두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고검으로 발령낸 것이다. 제주지검장 자리 역시 승진하며 보임된 것이 아니란 점에서 좌천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이두봉 과학수사부장(56·25기), 문홍성 인권부장(52·26기), 노정연 공판송무부장(53·25기)도 모두 지방의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인 윤대진 수원지검장(56·25기)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하며 한직으로 몰렸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지휘라인과 검찰무마 의혹 수사 지휘라인도 모두 교체됐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검찰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55·24기)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배 검사장은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으로 새로 보임됐지만 사실상 '좌천성 영전'이란 평가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등 전국 공공수사를 지휘·감독하는 박찬호 공공수사부장과 감찰무마 의혹 등 전국 반부패수사를 지휘·감독하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유배됐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58·23기)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게 됐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남관 검사장도 참여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실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51·27기)은 한 부장이 빠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되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사실상 마무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한 수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50·29기) 지휘 아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50·31기)이 주도했다.

 

이같은 검사장급 인사를 지켜본 검찰 안팎에서는 향후 최근 시국 사건을 맡아온 일선 검사들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청와대 관련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는 차장검사, 부장검사 인사까지 봐야 한다"며 "수사팀에 있는 차장·부장검사들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야권은 이같은 검찰 인사에 대해 맹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법무부의 검찰인사와 관련 "누가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 스스로 수사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법무부의 검찰인사와 관련 "오직 윤석열 사단 해체 목적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인사명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검사인사위원회를 열었다"며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할 목적으로 법질서 유지의 선봉에 서야 할 법무장관이 법을 대놓고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장관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충실한 절차를 밟았는지 의문"이라면서 "만일 청와대와 권력의 검찰 길들이기, 검찰 기강 세우기 의도가 개입됐다면 큰일이다. 이번 인사로 인해 선거개입이나 하명수사 등 청와대와 관련된 비리의혹 수사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누가 봐도 이번 인사의 목적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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