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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윤석열 사단 찍어내기 검찰 인사라면 반드시 후폭풍을 부른다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1/08 [16:22]

[시사칼럼] 윤석열 사단 찍어내기 검찰 인사라면 반드시 후폭풍을 부른다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1/08 [16:22]

 


검찰 인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시간문제로 볼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윤석열 총장을 중심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팀의 분산 여부에 있다. 청와대 역시 검찰의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면서 즉각 이행할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 한다”라고 되어 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 한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를 위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주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보직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조계 해석을 빌리지 않더라도, 검찰청법 상의 ‘듣는 절차’는 ‘임의적 절차’가 아닌 ‘필요적 절차’이고,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질적 절차’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인사 전에 검찰총장을 만나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과의 협의 절차, 또는 적어도 법무부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총장을 패싱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데 우려가 앞선다. 총장을 패싱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도 적어도 그런 뉘앙스에 충분하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인사명단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검사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여기에 회의 30분전에야 윤 총장을 위원회에 참석해달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할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법무부장관이 검사인사위원회를 연후 뒤늦게 검찰총장을 만나는 요식적 절차를 밟는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무부 수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 아니할 수 없다.

 

다 덮고 넘어가더라도, 이번 검찰인사가 청와대 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 동력을 없애기 위한 ‘정권 발 기획 인사’가 되거나 승진·전보인사를 가장한 ‘윤석열 사단 찍어내기’ 인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언젠가 반드시 후폭풍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할 것이다. 야권에서도 이같은 인사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지 않는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이는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자기 손으로 찍어내거나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정권은 25년 정치인생에서 처음 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비판하지 않는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인사를 잘못해서 정권이 뒤틀리는 일은 없어야하겠기에 하는 말이다. 이번 검찰 인사가 능력과 인품 등 합리적 인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청간에 공연한 인사갈등을 유발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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