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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 "전두환 처벌, 조사 진전에 따라 결정"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20/01/03 [20:53]

5·18 조사위 "전두환 처벌, 조사 진전에 따라 결정"

김재순 기자 | 입력 : 2020/01/03 [20:53]

▲ 송선태 위원장     © 김재순 기자


새해 들면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할 전망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연초 광주를 찾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전두환씨(88)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선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은 3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진행된 5월 단체 등과의 간담회에서 전두환씨에 대한 조사나 처벌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5·18 진압작전의 실질적 지휘체계와 발포명령체계를 조사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맞딱뜨려야 할 것으로 예상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전씨에게 출석 명령을 하거나 강제조사권이 없는 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 문제는 위원회의 가장 첨예한 논의대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과거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일사부재리에 걸려있는 점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문제란 지적이다.

 

집단살해죄에 관련해서는 국제규약에 가입돼 있고, 이 문제는 결국 국내법적 해석 문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최종적으로 시민사회 요구는 국내법이 안되면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라도 보내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전씨의 처벌 문제는 조사 진전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지, 그리고 나머지 살상 책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새롭게 접근할지 문제는 조사위의 역량과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종철 부위원장은 "광주에서는 전씨에 대한 조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과거 전씨가 한번 처벌을 받은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처벌 부분이 5·18 부분 만으로 말하면 5월27일 계엄군에 의한 진압작전, 그 책임 부분만을 대법원이 인정했다"며 "5월 20일 집단발포, 5월21일 집단발포, 그 외에 양민학살 부분에 대해서는 전씨의 처벌에서 다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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