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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임시회' 위력... '기는 놈위에 나는 놈' 필리버스터 무력화

다음은 30일 개의...공수처법 표결 전망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23:29]

'쪼개기 임시회' 위력... '기는 놈위에 나는 놈' 필리버스터 무력화

다음은 30일 개의...공수처법 표결 전망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2/27 [23:29]

▲     © 김재순 기자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처방으로 맞섰으나 '쪼개기 임시국회' 한방에 무력화되기 일쑤다.

 

여야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놓고 또다시 대치 중인 가운데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가 열린다.

 

숫적으로 압도하는 4+1협의체에 의해 처리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집회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10시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 선거법안 역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시간은 연장됐으나 결국 조개기 임시국회 '한 방'에 의결됐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으며 국회의장은 3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뒤 임시국회를 개의하게 된다.

 

민주당의 임시회 재소집은 오는 28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임시회 종료 뒤 다음 임시회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한 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었던 안건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표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도 지난 26일 0시를 기해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종료된 뒤 이날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부쳐져 가결됐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태다. 이번 임시회 회기인 오는 28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뒤 새로 소집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된 만큼 4+1 내에 이탈표만 없다면 공수처법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새 임시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후에도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여는 '쪼개기' 전략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과부적이란 말이 있듯, 의석수 앞에 야당의 저항도 한계가 있음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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