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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부서도 "'선거법 개정안', 연동 비율 낮춰야" 목소리...군소정당에 끌려갈까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3:21]

여권 내부서도 "'선거법 개정안', 연동 비율 낮춰야" 목소리...군소정당에 끌려갈까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2/13 [13:21]

▲ 본회의장     © 김재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협상을 통해 오후 3시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개의하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정작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권 내부마저 연동 비율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오후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연동형 캡(cap)'에 대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1 협의체' 내 다른 정치세력의 요구와는 상반된 주장이 전개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협상을 이어 온 '4+1 협의체'는 선거법과 관련 원안이 아닌 수정안을 상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4+1 협의체' 논의에서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바탕으로 '연동형 캡(cap)' 논의가 최대 쟁점이다. 비례대표 의석 중 '캡'을 씌운 일부에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비례 50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게 되면 '캡'을 씌운 의석 수에만 연동형 비례대표를 배정하고, 남은 의석에는 현행 대로 정당 득표 비율로 의석을 주자는 것이다. 캡 의석 수는 25석 또는 30석이 거론되고 있으나, 군소정당이 반대 입장을 꺾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250석 대 50석으로 해서 캡을 씌우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50석의 연동 비율을 '25석 대 25'석에서 '30석 대 20석'으로 조정하고 20석에 캡을 씌워서 연동비율 자체를 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비례의석과 연동형 비례의석을 25석 대 25석로 하자고 했다가 20석 대 30석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지 않느냐"며 "우리는 그 반대로 연동형 비례의석을 20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얘기다.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원안의 정신은 지역편중을 정리하고 의석을 골고루 반영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사실 '석패율제의 도입이 의미가 없다' '석패율제 도입 자체가 중진살리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린다고 해도 본회의 진행중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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