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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풍향계] 예산안 통과 그 후...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여야 갈등 최고조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09:28]

[정국풍향계] 예산안 통과 그 후...패스트트랙 법안 놓고 여야 갈등 최고조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2/11 [09:28]

▲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강행 통과에 강하게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 (사진=ytn)     ©


국회는 '예산안 격돌'을 지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라고 하는 사실상의 '본게임' 정국에 돌입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임시국회가 11일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감안해 소집한 것이다.

 

'4+1협의체안'으로 밀어붙인 여당이 한국당의 강한 저항을 뚫고 강행처리할 것인지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이제는 여의도를 향하고 있다.

 

한국당이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더라도, 정기국회 종료 후 임시국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포석에서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안 각각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표결을 지연할 것을 감안, 일단 임시국회 회기를 3~4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전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거칠게 대치하면서 일부 예산부수법안과 자동상정된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데이터3법'의 경우에는 여야가 열기로 합의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내 열리지 않아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처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의 뇌관은 패스트트랙 법안이다.

 

한국당은 전날 예산안 상정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면서까지 당하게 맞섰으나 막지 못하자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외치며 본회의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이 심재철 새 원내지도부 교체와 함께 잠시 피어오르던 협상의 분위기가 어느새 종적을 감추는 모양새였다.

 

민주당의 고심도 깊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할 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4+1 협의체 내에서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선거법 개정안이 부담인데다, 전날 밤 예산안 처리를 두고 한국당이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규탄 농성을 벌이고 있어 정국 급랭이 불가피하다. 이날 오전 현재 한국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주요 쟁점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전날 모인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절충점을 찾아 단일안 마련이 임박한 반면, 선거법 개정안은 호남 의석수와 석패율제 도입 등 여러 민감한 쟁점을 둘러싸고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밤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더 주시하겠지만 아무래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는 그동안 미뤄졌던 선거제와 검찰 개혁 등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법안 때문에 민생법안이 뒷순위로 밀리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다른 것이다. 필리버스터에 걸려 있어서 그렇다"며 "민생법안을 먼저할 수 있으면 한다"고 답했다. 핑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로 하시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4+1협의체 가동과 한국당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시국회를 쪼개서 잇따라 여는 '살라미' 전략을 쓸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여야 긴장감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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