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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북미 협상 성과 '원위치'로 가나.. 다시 '시계 제로'의 한-미-일 상황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2/09 [09:37]

[핫이슈] 북미 협상 성과 '원위치'로 가나.. 다시 '시계 제로'의 한-미-일 상황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2/09 [09:37]

▲ 6.12북미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     © 김재순 기자


북핵 협상을 놓고 '장밋빛 청사진'을 함께 그려오던 한-미-일 각국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로 인해 기대감에 부풀었던 북핵협상 테이블을 놓았던 지난해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6.12정상회담)도 가물가물 희미해져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여전히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또한 핵협상 이전 상태로 거의 되돌아간 모양새다.

 

8일 북한은 전날(7일)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고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다만 이 또한 북미협상이 연말(크리스마스)까진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북한의 목적에 따른 의도적 움직임이라는 분석 속에 한미정상의 발걸음도 바빠지는 모양새다.

 

전날 양 정상은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동시에 협의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통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남·북·미 정상이 이처럼 발빠르게 움직이는 데에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라는 중대한 현안이 달려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미협상 타결이라는 성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국내 국면전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감찰 무마 및 하명(下命) 수사 의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탄핵 위기 및 내년 대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체제유지 및 경제상황 제고'라는 각각의 과제를 안고 있는 상태다.

 

자국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협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각국은 이를 인정한다. 트럼프 역시 북에 대해 '미 대선을 개입시키지 말라'며 공개적인 경고도 하고 있다.

 

더구나 북미 비핵화 협상 타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은 문 대통령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만큼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분간 북미 비핵화 협상의 해결사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 위기 속 내년 대선(2020년 11월)을 준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협상 타결이란 성과가 더욱 절실하다.

 

최근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작성에 나서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자신의 성과로 강조해왔던 북미관계가 무너진다면 '재선의 꿈'을 꾸는 데 적잖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북한의 내년 미(美) 대선 개입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있어 '북한을 어떻게 협상에 복귀시킬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보자"며 "그(김정은)는 내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걸 안다. 난 그가 선거개입을 원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겁다는 애기다. 이 전날 문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한반도 상황을 논의한 것도 이같은 자신의 상황을 속히 타개하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미간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쳐도 문 대통령이 첫 북미정상회담때 처럼 중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그간 문 대통령에 대해 '오지랖' 용어를 써가며 비난해왔다.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경고였다. 대신에 북 김 위원장은 스스로 그간 수차례에 걸쳐 무력 시위를 포함해 미국에 시그널을 보내는 등 압박해왔다.

 

마침내 김 위원장은 군(軍) 간부들을 대동해 백두산에 오르고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이것이 대미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겠다'는 발언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문 대통령의 중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그러면서 북한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7일(현지시간) 일부 외신에 보낸 성명을 통해 "비핵화는 이미 (북미 간)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며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라는 것은 국내(미국 내) 정치적 의제에 걸맞은 시간 벌기용 전략(time-saving trick)"이라고 말했다.

 

강온 양면에서 다각적인 전략을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보여진다.

 

아울러 이날(8일) 북측이 밝힌 전날(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한 '중대한 시험'은 미국이 예민해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연소 시험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런 김 위원장의 방법이 북미 간 간극을 좁히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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