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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풍향계] 민주당 '4+1' 협의체 가동...9일 'D-데이'잡고 한국당 고사작전 '초읽기'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14:34]

[시사 풍향계] 민주당 '4+1' 협의체 가동...9일 'D-데이'잡고 한국당 고사작전 '초읽기'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2/04 [14:34]

▲ 이인영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호막에 막혀버린 여당의 전략이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무력화시킬 작전으로 지난 3일 부터 '4+1'협의체를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작전일을 대략 9일로 잡아가는 모양새다.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 선(先)상정'으로 자유한국당의 나머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포기시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일차적 기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9일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선거법을 전면 배치한 것은 협의체 참여 군소정당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석수에서 그렇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과반의석인 148석을 살짝 올라탄다.

 

디데이로 잡은 이날은 도 정기국회 종료일 전날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 개정안이 1순위라는 데는 지도부가 일치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것이 한국당의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내에서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민생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전략상 한국당에 카드를 쥐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강력 반대하는 한국당과 당권파·비당권파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바른미래당을 논외로 치면 민주당(129석)은 대안신당(10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의 동의가 전제돼야 본회의 의결 정족수(148석)를 확보할 수 있다. 4+1 공조 테이블에서 나오는 수정안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는 6일까지 예산안 심사 관련 실무작업을 마무리하고, 4+1 공조 테이블에서 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 방식 등을 최종 조율해 단일안을 만든 다음,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방향을 정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이날을 디데이로 잡는데는 원내대표 교체기를 두고 어수선한 한국당이 미처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역습을 취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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