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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유치원 3법' 본회의 처리 불투명...한국당,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1/29 [16:39]

'민식이법' '유치원 3법' 본회의 처리 불투명...한국당,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1/29 [16:39]

▲     © 김재순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된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필리버스터를 꺼내들었다. 이른바 무제한 토론 신청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국은 새로운 벽에 부닥치면서 다시 혼돈의 광장으로 빨려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한국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이날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관한 '민식이법'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비쟁점 법안들도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99명)의 서명으로 시작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108명인 한국당 단독으로 무제한 토론 개시가 가능하다.

무제한 토론은 1인당 1회에 한해 가능하며, 토론에 나설 의원이 없거나 국회 회기 종료, 재적 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이 찬성할 때 종료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책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 오후 열기로 했던 본회의 자체를 열지 않고 무산시키는 쪽으로 가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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