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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보며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18:56]

[시사칼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보며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1/28 [18:56]

 


대법원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한 부분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다시금 일깨우는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2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 모두 유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 말고도,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 추징금 27억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 그 이상의 의미를 담는다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그에 합당하게 쓰여져야 한다. 어느 세금이라도 아깝지 않은 돈은 없겠지만 공적으로 쓰여야 할 국민의 돈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편취하고 유용한 중대범죄를 범한 전직 국정원장들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엄정한 판단도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 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국정농단 사건이다.
 
지난 1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가중된 형량과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과 공모하여 정점에서 세금을 사적으로 가로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심 재판에서 1심보다 형량이 감형된 재판 결과가 나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런만큼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공익을 위해 낭비없이 쓰여야 할 세금을 사유화 한 도덕적 해이와 특권의식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의미가 있다.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나라예산을 놓고, 또 각급 자치단체에서도 저마다 내년 에산안을 놓고 심의를 하며 계산기를 퉁기고 있다. 의정을 살펴야 하는 의원들이나 이를 집행해야 하는 공직자나 국민의 세금의 소중함을 깨우친다면 함부로 유용할 생각은 못할 것 아닌가 싶다. 나라 곳간을 축내거나 허투루 쓴 자에 대해 엄히 다스려야 함은 당연하다.

 

이미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사태를 촛불로 심판하고, 이에 대한 단죄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지 않은가. 그 정신을 집권여당이든 야당이든 엄중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언제고 다시 들고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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