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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금융 이용자 두번 울린 불법수탈자들 28명 형사입건

시중 금융기관 이용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대상 135억 원 대부.. 최고 713% 고금리 이자 수취

최효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08:46]

서울시, 서민금융 이용자 두번 울린 불법수탈자들 28명 형사입건

시중 금융기관 이용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대상 135억 원 대부.. 최고 713% 고금리 이자 수취

최효정 기자 | 입력 : 2019/11/28 [08:46]

▲ 불법 전단지 일부     © 최효정 기자


속칭 '바지사장'을 고용해 금융취약계층을 두번 울린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28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년 한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지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해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상점가 밀집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토록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했다.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자도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송정재 단장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근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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