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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부의 정국진단] 국회 다시 '격랑속으로'...막판 '협상테이블' 작동할까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1/27 [15:41]

[선거법부의 정국진단] 국회 다시 '격랑속으로'...막판 '협상테이블' 작동할까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1/27 [15:41]

 


국회가 다시금 거대한 격랑속으로 빨려들어갈 것인지 전운이 감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정치개혁법 곧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다시금 국회가 격랑에 휩쓸릴 조짐인 것이다. 

 

선거법 부의만이 아니다. 오는 12월 3일이면 '공수처법' 부의로 이어진다.

 

자유한국당은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표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패트 법안'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선거법이 게임 규칙을 정하는 일종의 선거 룰이나 다름없는 만큼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기초 상식"이라고 강조한다.

 

제1야당을 제외하고 선거법을 일방통행으로 강행하는 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탄한다.

 

홍준표 전 대표 등 당 일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막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을 수용하자는 '협상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고 다시 원점에서 협상해서 합의 처리하자는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27일 당론이 모아지고 있다.

 

나 원내대표 등 당 중진들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비장함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이날 0시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동 부의된 것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절대로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여당과 일부 야당도 이제 더 이상 불법의 패스트트랙 위에서 불법의 야합을 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유연한 스탠스를 보였다.

 

이제까지 4월 태스트트랙 정국을 이끌었던 강경일변도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 간 협상의 문도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을 가능케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오늘 선거법이라고 하는 파국 열차가 우리의 턱 밑에 다가와 있고 며칠 후면 그와 연결된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파국 열차가 우리를 덮치려 한다"며 "공수처법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하는 것이, 이 정권의 각종 부패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유가 저절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공수처법은 조국법이고 유재수법이고 문재인 정권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선거법 내주고 공수처법 취하는' 안을 경계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범여권을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 축소 비율을 낮추고 연동률을 조정하는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국당내서는 비판이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서 "여당과 일부 야당은 의석 수를 늘리자니 국민 저항이 두렵고, 지역구를 줄이자니 내부 반발이 두려워서 이제 또 다시 100% 연동형 운운하고 있다"며 "여당의 비겁한 정치 앞에 할 말을 잃는다. 100% 연동형, 한마디로 100%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배제한 범여권의 '1+4 협의체'에 대해서도 "선거제 개편을 한 마디로 시장통 흥정만큼도 못하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선거법안이 오늘 부의됐지만 강제 사보임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 불법이라는 사실을 한국당으로서는 굽히지 않고 있다.

 

협상 막판에 이르러서는 지금 단식 8일째를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정국에 큰 변곡점을 이루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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