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손경식·김상조, 도와 달라 ‘동상이몽’만...정부 재개 이견 '여전'

이미영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07:31]

손경식·김상조, 도와 달라 ‘동상이몽’만...정부 재개 이견 '여전'

이미영기자 | 입력 : 2019/11/21 [07:31]

 [시사코리아 이미영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 52시간 보완책 마련 부족하다

-김상조 정책실장 노동존중 포기 못해, 탄력근로제 입법화

    

 재계와 정부의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만나 경제현안을 논의하며 규제혁신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을 서로 요청했다.

 

손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서 열린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초청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기업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52시간제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지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손 회장은 기업 경영을 제약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더불어 R&D 등 혁신성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기업인들의 기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것이 우리 경제 문제를 풀어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고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우리 기업들도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경제 활력 회복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R&D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AI, 수소경제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충분히 R&D에 투자하고 있다지만 경영계는 아직 멀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 외에도 김 실장은 최근 출범한 2기 노사정위원회에 경총이 힘을 보태야 한다“2기 노사정위에서 노사 상생과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고 경총이 양극화 해소 등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과 포용’, ‘노동존중 사회등 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