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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법무부-검찰 '검찰개혁안' 대충돌...'올것이 왔다'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5:20]

[핫이슈] 법무부-검찰 '검찰개혁안' 대충돌...'올것이 왔다'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1/15 [15:20]

 


문재인 중반들면서 본격화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대충돌 기로에 놓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이미 조국 전 장관 임명이전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온 문재인 정부의 핵심 카드로서의 '검찰개혁안'이 구체화하면서 검찰과의 충돌은 예고됐던 것이란 분석이 옳을 것이다.

 

법무부가 검찰에 지난 11일 '통보'한 검찰개혁안은 현재 총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라고 하는 직제 개편과 개별 사안에 대한 수사 상황을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에 보고토록 하는 것 등이 핵심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지난 8일 청와대에 보고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4일 법무부차관은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가지면서 추진을 위한 '행동요령'을 점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당장에 검찰은 발끈했다. 윤석열 총장은 국가 부패 대응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결정이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사전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진다.

 

윤 총장은 즉각 대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국가 부패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지 잘 살펴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가 추진 중인 ‘수사 상황 법무부 장관 사전 보고’ 규정에 대해 “검찰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검찰청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분위기 심상치 않자 법무부가 말을 돌리는 모양새다.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의 보고를 받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의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겠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내용에는 수사 상황을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 권한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여당도 이러한 분위기에 불을 더 지른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김 차관은 “직접수사 축소로 인해 생겨나는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연내 추진 과제로 재확인했다.

 

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화답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대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한 검찰개혁안 사태.  법무부와 대검이 충돌을 불가피하다. 윤석열 검찰이 어떤 수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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