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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포항지진발생 2년, 그러고도 또 해 넘길텐가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15:52]

[시사칼럼] 포항지진발생 2년, 그러고도 또 해 넘길텐가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1/14 [15:52]

▲ 포항지진피해 당시의 처참한 현장 모습 (사진=연합)     ©

경북 포항의 각계각층 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포항 촉발 지진 2년을 맞아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정기국회 내 제정을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포항지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대처로 나서서 정기국회 내에 포항지진 특별법이 통과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지진 발생 2년이 넘도록 하늘만 쳐다보는 식이니 너무도 답답한 노릇이다.

 

제3자가 이렇게 느낄 정도라면 정작 그 지역 주민들이 갖는 상실감과 절망감은 오죽하겠는가 싶다. 여야 정치권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자 얼마나 노력이나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포항 지진이 단순한 자연재해라고 해도 그럴테지만 그마저도 이는 촉발지진으로 판명나지 않았던가.

 

다 알다시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이 나온지도 벌써 8개월여가 넘어간다. 그럼에도 관련 상임위인 산자위에서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하니 국회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너무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포항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정치권이 돼야 한다. 어떠한 면에서도 정치권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하겠다. 뜻있는 단체나 시민들은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각 당은 한 발 씩 양보해 하루빨리 우선법안으로 상정해 정기국회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하여왔으나 정치권은 당장에 자신들의 현안에 목메어 있을 따름이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은 대략 3개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자유한국당의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바른미래당의 ‘2017년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이 그들이다.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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