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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탈북 범죄자’ 북송 의혹 증폭... 뭔가 숨기려는 건 없나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1/12 [16:32]

[핫이슈] ‘탈북 범죄자’ 북송 의혹 증폭... 뭔가 숨기려는 건 없나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1/12 [16:32]

▲ 돌려 보낸 북한 목선 (사진=ytn)     ©


정부가 ‘흉악범’으로 규정한 탈북자 2명의 비밀·강제 북송(北送)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 ‘원칙’ 차원에서 많은 의혹을 낳으면서 야권이 물고늘어질 조짐이다. 사건 발생한지 10일이 넘어서도록 미궁을 빠져나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은 매우 좋지 않은 일이다.

 

‘사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미스터리투성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일단은 상식 차원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정황이 수두룩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니 게속 파보겠다는 전략이다.

 

애당초 이 사건은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해 쉬쉬하며 서둘러 북송조치한 걸로 끝날 일은 아닐 것이었다. 정부 내부에 이견이 있었고, 합동조사팀조차 급작스러운 송환 결정에 당혹해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과 통일부는 전격 북송에 소극적이었는데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하며, 군기 문란에 해당될 정도의 ‘국방부 패싱’ 현상도 표출됐다. 그랬으니 JSA근무 한 중령이 청와대에 직보를 하면서 드러났고, 이는 국방부장관도 몰랐던 사안이었다.

 

의혹은 의혹을 낳는다. 북한에 인계된 배는 17t급 오징어잡이 목선으로 길이가 고작 15m다. 이 배에서 2명이 16명을 둔기로 살해했다는 것인데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점이다. 자백했다고 하지만, 당연히 사실관계를 규명했어야 했는데 서둘러 북송하고 증거인 목선까지 돌려보냈다. 정부는 북한 당국이 이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감청을 통해 파악했다고 한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고, 거기에 장단 맞춘 것은 아닌가.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보내기로 한다면 우리의 영토주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또 북한 체제를 무서워해 탈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의 섣부른 판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국내외에서 반(反)인도적 처사라는 규탄이 잇따르는 것은 ㅣ물론이다. 야권에서는 이 문제를 깊이있게 파헤치겠다는 자세고,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국정조사까지 불사할 태세다. 정국이 시끄러워지거나 야권에 괜한 빌미를 제공하는 사태로 발전할 공산도 없지 않다. 정부는 사안에 대한 명명백백한 사실관계를 밝혀서 불미스런 의혹사건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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