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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 가장 잘 한 정책 vs 가장 잘못한 정책 "팽팽"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10:11]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 가장 잘 한 정책 vs 가장 잘못한 정책 "팽팽"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0/31 [10:11]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9일로 임기 전반을 마감한다. [이미지=리얼미터]     © 

 

[잘한 정책] 개혁 19%, 복지 16%, 한반도 평화·안보 9%, 외교 8%
[잘못한 정책] 경제 17%, 인사 14%, 한반도 평화·안보 14%, 개혁 11%

 

오는 11월 9일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호불호, 긍정과 부정 평가가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촛불정국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전반기 추진한 정책에 대한 대국민 평가 여론조사 결과다.

 

이 조사에서는 가장 잘한 정책으로 개혁과 복지 정책이,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경제와 인사, 한반도 평화·안보 정책이 상위권으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0월 5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에 대한 주중 잠정집계(무선 80 : 유선 20, 총 1,503명 조사)에서도,  지난주 10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2.8%p 오른 48.5%(매우 잘함 28.7%, 잘하는 편 19.8%)로 3주째 상승세를 보이며 4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을 전후해 부정적 여론이 크게 치솟아 긍정평가를 10%포인트 안팎으로 앞섰던 것에 대한 반전인 셈이다.

 

<tbs> 의뢰아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과 잘못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가장 잘한 정책으로 ‘사회 부조리, 권력기관 등 개혁’ 정책이 18.9%, ‘기본생활·의료·주거·노후 등 복지’ 정책이 15.5%로 각각 1위와 2위로 꼽혔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들 1위 정책에 이어 ‘남북관계 등 한반도 평화·안보’(8.5%), ‘다자·양자 등 외국과의 외교’(8.1%), ‘소득 불균형 등 양극화 완화’(5.4%),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경제’(3.9%), ‘장·차관 임명 등 인사’(1.8%)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정책은 2.6%, ‘없음’은 33.2%, ‘모름/무응답’은 2.1%.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는 경제 정책이 16.6%, 인사 정책이 14.2%, 한반도 평화·안보 정책이 13.6%로 상위권에 꼽혔고, 이어 개혁(10.9%), 양극화 완화(7.5%), 외교(5.1%), 복지(3.1%) 정책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정책은 5.2%, ‘없음’은 21.0%, ‘모름/무응답’ 2.8%.

 

세부적으로,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경기·인천과 호남, 서울, 부산·울산·경남(PK), 40대와 30대, 50대,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개혁 정책이 1위였고, 충청권과 대구·경북(TK), 60대 이상과 20대,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은 복지 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는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대구·경북(TK), 경기·인천, 20대와 50대, 40대, 중도층, 무당층에서는 경제, 호남과 60대 이상,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인사, 서울과 30대, 보수층에서는 한반도 평화·안보, 진보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개혁 정책이 각각 가장 다수로 꼽혔다.

 

세부 지역 및 계층별 가장 잘한 정책과 잘못한 정책 1위만 놓고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 서울(‘잘한 정책 1위’ 개혁 9%, ‘잘못한 정책 1위’ 한반도 평화·안보 16.8%), 경기·인천(개혁 22.3%, 경제 15.3%), 대전·세종·충청(복지 22.3%, 경제 19.6%), 부산·울산·경남(개혁 17.1%, 경제 22.9%), 대구·경북(복지 14.1%, 경제 17.0%), 광주·전라(개혁 21.0%, 인사 17.2%)

 

◇연령 : 20대(‘잘한 정책 1위’ 복지 5%, ‘잘못한 정책 1위’ 경제 25.0%), 30대(개혁 23.7%, 한반도 평화·안보 17.7%), 40대(개혁 29.9%, 경제 15.9%), 50대(개혁 19.3%, 경제 17.9%), 60대 이상(복지 23.2%, 인사 20.7%)

 

◇성(性) : 여성(‘잘한 정책 1위’ 개혁 7%, ‘잘못한 정책 1위’ 경제 15.7%), 남성(개혁 17.1%, 경제 17.5%)

 

◇이념성향 : 보수(‘잘한 정책 1위’ 복지 4%, ‘잘못한 정책 1위’ 한반도 평화·안보 22.9%), 중도(개혁 20.3%, 경제 19.3%), 진보(개혁 33.4%, 개혁 16.2%)

 

◇정당 지지층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잘한 정책 1위’ 개혁 6%, ‘잘못한 정책 1위’ 개혁 17.8%), 자유한국당 지지층(복지 10.5%, 인사 23.3%), 무당층(복지 15.9%, 경제 22.9% )

 

30대와 40대층에서 개혁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점과 함께 20대와 여성층에서 경제문제를 가장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9년 10월 30일(수)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0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으로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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