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미완의 청산작업] ‘친일파 재산 끝까지 쫓는다’ 친일재산조사委 부활 근거 마련

2015년 이후 사실상 일본인 재산 환수 작업 '올스톱' 상태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0/30 [08:51]

[미완의 청산작업] ‘친일파 재산 끝까지 쫓는다’ 친일재산조사委 부활 근거 마련

2015년 이후 사실상 일본인 재산 환수 작업 '올스톱' 상태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0/30 [08:51]

▲ '끝나지 않은 전쟁'... 친일파 재산 환수작업을 위한 관련 법안이 부활하게 될 전망이다. (사진=sbs 화면자료)     ©

 

한-일 무역보복과 지소미아 파기로 치달은 현재의 한일관계의 도화선이라 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가해기업이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만 1년이 되는 30일,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더 늦기전에 완성해야 할, 멈춰선 일재청산을 위한 작업이 부활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이명박(MB)정부 당시 친일재산조사위가 활동했었으나 기한이 되면서 연장 없이 종료한 것을 부활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법이 부활하면서 친일파 재산 환수에 따른 포상금 규정이 신설되고, 위원회 임기를 무제한 연장 가능토록 한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 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임기는 4년이었는데 대통령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2년 연장가능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연장불허 방침을 정해 임기 연장 없이 2010년에 종료됐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토지, 1300만㎡(시가 2000억원 상당)을 환수했다. 위원회 종료 이후 법무부가 일부 귀속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실적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1건씩, 총 5억 4300만원에 그쳤고 현재 사실상 귀속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인 명의 재산 국가귀속 업무의 경우 현재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과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와 달리 자료요구 권한이 한정적이고 법조인 · 사학자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은 기존 법안을 폐기하고 새롭게 제정한다. 새 제정안은 친일 재산을 제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했고 위원회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 승인 하에 2년 마다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케 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 정권 당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충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종료되어 현재 친일재산 귀속업무는 전무하고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도 원활하지 못하다"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총 13명 중 11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같은 결론이 났다.

 

이후 일본은 이에 대한 보목조치로 지난 7월, 대일 수출규제조칭치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목록 배제 조치 등 일련의 경제보복에 나섰고,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협협정 곧 지소미아 파기, 민간 차원에서의 일본제품품 불매운동, 일본 안가기 운동 등으로 이어졌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