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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의원정수 확대 꿈도 꾸지마라... '최악의 20대 국회', 의원수 부족해선가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0/29 [15:17]

[시사칼럼] 의원정수 확대 꿈도 꾸지마라... '최악의 20대 국회', 의원수 부족해선가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0/29 [15:17]

 


지금 국회 일각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려 하는 모양새다. 꼼수도 그런 꼼수가 없을 것같다. 정치판 바꾸고 정치 선진화시키라고 했더니, 겨우 숫자 타령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란 말인가.

 

쉽게 말해, 일각에서 의원정수 10% 증원을 놓고 궤변을 하며 흥정의 미끼로 삼으려는 모양새인데 한 마디로 말하건대, 의원정수 확대는 꿈도 꾸지 말아라.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마감 직전에 있다. 그 20대 국회가 의원 숫자가 부족해서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의원수 모자라서 4년동안 거의 놀고먹다시피 했단 말인가 이 말이다.

 

군소 정당들이 제 살길 찾으려니 별 희한한 수를 써가며 여론의 눈치를 보려고 안달인가본데, 국민들은 별 일 못하는 정치인들 뒷바라지만 하는 졸(卒)은 아니지 않는가. 싸움판으로 점철된 의원 나리들, 그리고 그 아래 딸린 여럿 식솔들을 위해 혈세 꼬박꼬박 내가며 먹여살리기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아예 흥정의 대상, 딜의 수단으로 삼을 생각도 말아라. 패트정국으로 그 난리를 치면서 의석 뺏어오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아예 의석을 늘리자는 속셈이다. 뭘 잘했다고.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 유승민 의원은 29일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방안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변혁은 의원정수 확대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혁 소속 의원들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의원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새끼민주당', 민주당 2중대를 만드려고 하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들이 이 면에서는 조금은 낫다. 특정 정파를 두둔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변혁이 정말 제대로 본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변혁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심지어 바른미래당의 일부까지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330명으로 확대하는 야합을 시도하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포착됐다"며 "각 정치세력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밀실에서 흥정하고 추악한 뒷거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백번 옳은 얘기다. 국민들은 적어도 의원 정수 줄이자는 얘기는 하지 않는 대신 국민들앞에 정수 늘리자고 하진 말아라. 무슨 염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의원 정수 문제만큼은, 정당간의 합의를 시도해서도 아니되겠거니와, 설령 그런 합의를 했다고 해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물어보고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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