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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워치] 공수처법 12월 3일 부의 예고... 야권 강력 반발 속 일단 한 고비는 넘겼으나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0/29 [10:25]

[여의도워치] 공수처법 12월 3일 부의 예고... 야권 강력 반발 속 일단 한 고비는 넘겼으나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0/29 [10:25]

▲ 문희상 의장 (사진=뉴시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놓고 여야 격돌은 일단 모면한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심 끝에 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부의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는 본회의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60일 이내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넘겨받은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사법개혁 법안은 사개특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가는 이례적 구조여서 국회법상 심사 기한을 두고 여러 해석이 충돌해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10월 29일' 카운트다운은 사법개혁안이 법사위 소관 법안이므로 법사위에서 90일간 머무르며 체계·자구 심사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같은 해석도 이날 문 의장이 부의 날짜를 예고하면서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앞서 지난 7일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권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하겠다"며 이달 내 본회의 부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만약 문 의장이 부의하기로 하면 이날 오전 중에 국회 법사위에 부의를 고지하는 공문이 발송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의장이 법사위에 본회의 부의 공문을 보내는 것인데, 다른 한 편에서, 해당 법안이 법사위 소관이라 이미 법사위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부분과 상충되거나 자가당착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악의 경우 본회의 부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당장에 표결로 들어간다는 애기는 아니다. 본회의 부의와 본회 표결을 위한 안건 상정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상정하게 돼 있는 만큼, 기간 중에 여야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편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인 오는 11월 27일까지 협상을 계속해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도 개편안을 함께 처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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