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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황교안 촛불 계엄문건' 논란 정국의 새 돌출변수 되나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3:08]

[핫 이슈] '황교안 촛불 계엄문건' 논란 정국의 새 돌출변수 되나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0/22 [13:08]

▲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른바 '황교안 촛불 계엄문건' 논란이 정국의 돌출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태훈 군인권감시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공개를 한 것이 이어지면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졸지에 논란에 휩싸인 당사자격의 황교안 대표 역시 22일 자신이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에 연루됐다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여기에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직접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오늘 인지가 됐다"며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군령과 군정에 관계된 기본개념이 없는 문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작전 병력을 움직이려고 하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작전 지휘가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사실상 해당 문건이 실질적인 실행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면서 가라앉는듯 했으나 임 소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한국당이 법적대응을 제발 해주길 바란다"며 재차 불을 지르고 나섰기 때문이다.

 

임 소장은 이 프로그램에서 "실체적 진실을 저희한테 믿고 제보해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공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저희 1000명의 후원회원들에게도 배신하는 행위고, 그리고 시민단체의 공익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문건의 내용은 어떤 걸 담고 있을까?

 

임 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기존의 계엄령 문건은 지난 3월에 작성한 것이고, 이것은 지난 2월에 작성한 걸로 나온다는 것이다. 기존 문건은 계엄과 관련 전시 대비 계엄 문건이고, 이 문건 제목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으로 시국 붙어있다는 얘기다. 작년 7월에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보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고 하는 문건의 원본이라는 얘기다.

 

그 주요 내용은 크게 세가지.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포고령을 내려서 야당 당시, 지금 여당 의원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의원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불법으로 체포한다는 것. 그리고 계엄군 장소를 배치한 장소도 사실은 기존에는 청와대, 국방부, 정부종합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외에도 대학생들이 집결할 수 있는 신촌과 대학로, 서울대에도 탱크 주둔. 그리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강북에 모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강다리 10곳,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곳을 계엄군이 장악 등이다.

 

문제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시 국군 최고통수권자였고, 당시 NSC 의장인 황교안 대행이 이 문건과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다는 추측성 발언으로 슬쩍 흘리고 있다는 점이다. 임 소장은 그러면서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NSC를 한 네 차례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이라고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 상황을 알면서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 한 번도 소환도 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버렸다는 주장이 임 소장의 '황교안 계엄문건' 공개의 핵심이다.

 

더욱이 임 소장은  “검찰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수사결과로 공표하지도 않았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현재 검찰총장이 이걸 전부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식으로 덮어버렸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경선 과정에 참여했으나 2차 면접에서 탈락했던 인물.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출마경력을 갖는 임태훈 소장이 이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 이유와 배경이 무얼까?

 

검찰개혁을 두고 좌우파가 첨예하게 갈라진 현실 속에, 과거 대선전에서나 나올 법한, '제2설훈'을 노리는 한편,  황교안-윤석열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거대한 신 공작정치인가, 탄핵 저지를 위한 실재한 쿠데타 음모였는가.

 

공작이 정치고, 정치가 곧 공작이란 명제에 대한 답은 무언가?

 

한국당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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