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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뉴스] '황제 소환 비판' 받던 정경심, '11개 혐의'보다 더 관심끄는 이유

23일 예상 영장심사땐 포토라인서 모습 보일까, 영장판사는 누구일까...

김재순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2:22]

[핫뉴스] '황제 소환 비판' 받던 정경심, '11개 혐의'보다 더 관심끄는 이유

23일 예상 영장심사땐 포토라인서 모습 보일까, 영장판사는 누구일까...

김재순 기자 | 입력 : 2019/10/22 [12:22]

▲ 정경심 교수의 공개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7차례 검찰 조사를 받아오면서도 단 한번도 언론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황제소환' 비판과 함께 조국 전 법무장관 취임이후 검찰에 대한 자체 개혁안 주문이후 단행된 검찰 수사관행 개선조치 '첫 수혜자' 란 비난까지 받아야 했던 정경심 교수(57).

 

검찰이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정 교수측 변호인이 '뇌종양 뇌경색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다는 등 건강문제를 호소하자 추가 증빙서류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르면 오는 23일 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즉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번째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7차례 모두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조서를 열람한 상태라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는 어떤 식으로든 출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종전 검찰 소환방식처럼 외부 노출없이 출석시킬 것인지 등이 세간에 최대 관심사다. 물론 검찰은 이번에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 페지했다.

 

검찰 출석때처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소환일정을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청사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것인지 주목된다.

 

만일 정 교수가 영장심사에 출석할 경우 수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정 교수는 한 때 조국 일가 의혹사건이 하루가 다르게 불거져 나오며 검찰이 7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갈 때, 많은 증거물들이 나오자 조 전 장관이 임명된 뒤 얼마되지 않은 까닭이었던지 "모든 것은 내가 다 안고 간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는 것과는 상이한 모습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 교수가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곳에 도착하려면 1층이나 2층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양쪽 모두 공개된 공간이란 점도 모습 공개쪽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처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하고 영장심사를 서면으로 받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또 한 가지는, 영장판사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명재권·송경호·신종열·임민성 부장판사 등 4명인데, 법원은 1주 단위로 2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돌아가면서 구속영장을 각각 반씩 담당한다.

 

지난 9일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있는 조씨의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부장판사가 당일 영장심사 담당 순번이라면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을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 딸 조모씨(28)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입시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는, 정 교수 측이 '정외과' 진단서로 뇌경색 뇌종양 진단을 받은 것을 최초 검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나 추가제출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를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경우 대략 무조건 '발부'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오는 23일 영장실질심사 기일로 예상되는 정경심 교수에 법조게 안팎에서는 향후 법정다툼에 앞서 그의 혐의와 유무죄보다도 더 '핫한' 뉴스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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